임대인정보조회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2025년부터 달라진 전세사기 예방 핵심 제도 총정리

전세 계약 앞두고 임대인 정보조회, 꼭 해보셨나요?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세입자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과 위험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는 “계약하고 보니 사고 임대인이었어요” 같은 말, 나오지 않게 하자는 취지죠.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확대 시행)
✔ 목적: 전세사기 예방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인 정보조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핵심 포인트 4가지

1️⃣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가능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 정보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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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정보까지 조회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항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 ✅ HUG 보증 가입 주택 수
• ✅ 보증가입 제한 여부
•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발생 건수
• ✅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이력

즉,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그 임대인이 문제 임대인인지 아닌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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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 정보조회 절차는?

📍 오프라인 방식 (5월 27일부터)

1.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
2. ‘중개사 확인서’ 발급
3. HUG 지사 방문 →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 모바일 앱 방식 (6월 23일부터)

1.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2. 본인 인증 후 임대인 정보조회
3. 20초 이내 실시간 결과 확인

👉 임대인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안심전세앱으로 즉시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종별 앱 연결 버튼🔽
안드로이드(갤럭시)👆	IOS(아이폰)👆

참고로,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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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용 방지도 철저하게!

정부는 무분별한 임대인 정보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 1인당 월 3회로 임대인 정보조회 횟수 제한
• 📌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 📌 RTMS 연계로 계약 의사 검증
• 📌 공인중개사 확인 절차 병행

임대인 정보조회가 진짜 계약 단계에서만 이뤄지도록 제도화된 겁니다.

 

 

🔄 기존 제도와 비교해볼까요?

항목	기존 제도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동의	필수	❌ 동의 없이 가능 (조건부)
조회 정보	제한적	✅ 보증사고 이력까지 포함
접근성	오프라인 위주	✅ 앱으로 실시간 임대인 정보조회
도입 목적	기본 예방	✅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차단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효과는?

이제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지
• 보증금 반환 사고가 있었는지
• 보증가입 제한이 걸려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임대인 정보조회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더 이상 감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 임대차 신고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 정부가 임대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함께,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이중 보호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앱은 6월 23일)
🔍 기능	임대인 정보조회 (보증이력 등)
🛠 절차	공인중개사 확인 → HUG or 앱
⚠ 제한사항	월 3회 제한, 문자 통보 등
🤝 연계제도	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 1일 시행)

 

💬 이런 분들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 🏡 전세 계약 예정자
•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 📲 모바일로 빠르게 임대인 정보조회하고 싶은 분
• 🏘 안전한 집주인과 거래하고 싶은 임차인

단 20초, 단 3번의 기회.
임대인 정보조회는 지금, 당신의 계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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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안심전세앱 안내 (국토부)
• 임대차 신고제 설명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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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방법